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374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3(2)특,339;공1985.9.15.(760),1192] 면직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 1979년
1978년
|
|
로그인 |